법률사무소 동진에서 계약금 반환 사건을 맡아 진행하여 이번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가 계약금으로 선납한 금액을 피고가 받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선납한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돈을 주지 않아 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제 채권자가 되고 피고는 채무자로 계약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집행으로 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선납한 계약금 전액과 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과정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초본발급 강제집행지는 채무자가 사는 곳이 되므로 우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초본 발급을 위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