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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말도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말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 급증으로 인해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피해자 지원 방안까지 급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동진에서는 부동산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상담할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공인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실질적 피해와 감정적 피해가 동반되어 더욱 힘드실 것입니다. 사례1 #1 ..

법률정보 2023.06.02

안산 변호사 박동진 - 법률사무소 동진 사무실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무실 전경을 한번 보여 드릴까 합니다. 안산검찰청 맞은 편인 고잔법조빌딩 4층으로 오셔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법률사무소 동진 표지판을 보이실 겁니다. 403호로 이 표지판을 보시고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 주시면~ 웅장한 법률사무소 동진 사무실 입구가 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동진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종류 안내판입니다. 대여금, 가압류, 이혼, 부동산 관련 등 많은 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 동진에 사건을 맡겨주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오른쪽이 인포메이션이니 이쪽으로 오셔서 어떻게 방문하시게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ㅎㅎ)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입구에서..

해방 공탁금 회수 - 필요서류와 방문신청 방법

저희 법률사무소 동진의 의뢰인께서 채무자로 가압류 해방을 위한 공탁을 해두었는데요. 공탁금을 걸어 두었다가 이번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해방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공탁금 회수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공탁계에 가서 공탁금을 받아오는 과정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방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 본인 방문시 사무원기준 1.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1통 (예비1통 더 작성) 2. 공탁서 원본 3. 가압류취하증명원or가압류해제증명원 (증명원이 없는 경우 : 가압류취소결정문 + 송달증명원) 4. 인감증명서 5. 공탁금 계좍 입금 신청서 1통 1.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1통 (예비 1통 더 작성) 2. 공탁서 원본 3. 가압류취하증명원or가압류해제증명원 (증명원..

법률정보 2023.03.02

강제집행 신청하여 동산 가압류 하기 - 동산압류딱지 붙이기 그리고 합의 (2탄)

2023.02.17 - [법률정보] - 강제집행 신청하여 동산 가압류 하기 - 필요서류, 절차 (1탄) 강제집행 신청하여 동산 가압류 하기 - 필요서류, 절차 (1탄) 법률사무소 동진에서 계약금 반환 사건을 맡아 진행하여 이번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가 계약금으로 선납한 금액을 피고가 받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선납한 계약금 dongjin-law.tistory.com 법원 집행관사무소 방문 1탄에서 서류를 준비했으니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러 가봅시다. 강제집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있는 집행관사무소 갑니다. 안산지원 정문에서 건물 뒤편까지 쭉~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꺾어 보면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법정 민원실 입구로 들어가서 검색대를 지나..

법률정보 2023.02.17

강제집행 신청하여 동산 가압류 하기 - 필요서류, 절차 (1탄)

법률사무소 동진에서 계약금 반환 사건을 맡아 진행하여 이번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가 계약금으로 선납한 금액을 피고가 받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선납한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돈을 주지 않아 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제 채권자가 되고 피고는 채무자로 계약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집행으로 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선납한 계약금 전액과 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과정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초본발급 강제집행지는 채무자가 사는 곳이 되므로 우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초본 발급을 위한 필요 ..

법률정보 2023.02.17

집행문재도부여신청 - 집행문 분실시 다시 신청하기

집행문을 사용할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재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통해 다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데, 집행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다시 받아야 할 때 '집행문재도부여신청'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서류 1.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2. 분실사유서 3. 인지 (판결문1000원, 집행문 500원) 4. (직접방문시)사무원증 5. (우편발송시)회신봉투 직접 법원에 방문하실때는 사무원증 지참해주시고 우편발송시에는 선납우표를 붙인 회신봉투를 같이 동봉 해주시면 됩니다. 집행문부여신청서 작성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입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수입인지 구매 수입인지 구매처는 오프라인: 은행 또는 우체국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

법률정보 2023.02.02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 신청을 위한 초본 발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위한 초본 발급)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주소보정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초본을 발급받는 것 이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그리고 이부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부명령 신청은 생소할 수 있기에 정리해 봅니다. 필요서류와 준비물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신청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판결문, 집행문 (사본 1부를 만들어서 가면 좀 더 간편) 주민등록증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직원이라면) 사무원증 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경우 - 송달확정증명원 추가)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작성 이부명령신청서 서식..

법률정보 2023.01.26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이혼 신고 절차 - 이혼 신고 완료하세요

이혼 소송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이혼이 확정 되었다면 이혼 신고를 한달 내에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 신고 방법은 1. 이혼 당사자의 직접 방문 2. 타인의 방문제출 3. 우편제출 중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이혼 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 안산을 기준으로 상록구청, 단원구청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와 준비물 이혼 당사자 일방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판결문 정본(=화해권고결정) 확정증명원 신고자의 신분증 (우편접수시 신분증 사본) 신고서 도장 (필수는 아님) 판결문 정본(=화해권고결정) 확정증명원 신고자의 신분증 (+사무원증) 대리하고 있는 이..

법률정보 2023.01.17

안산검찰청 앞, 법률사무소 동진 - 안산 변호사 박동진

법적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동진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법률 문제가 발생하여 당황스럽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법률 문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더 큰 피해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든 해보자 또는 뭐 큰일 있겠어 하고 손을 놓는 순간 그 모든 법률적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기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은 큰 힘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은 상황이 되는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내 사건을 꼼꼼히 챙겨줄 변호사를 찾고 싶지만 막상 찾다보면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꺼라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에서는 상담, 내용증명 작성, 소장 작성부터 재판 과정까지 모든 사건을 박..